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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4일 본회의 열어 원샷법 등 표결”

중앙일보 2016.02.03 02:24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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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4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조문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모두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와 선거구 획정 논의 불발
“12일까지 직권으로 권고 불가피”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나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 40여 개는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원샷법 처리를 위해 4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 의장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던 합의를 깬 데 대해 더민주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정 의장이 4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힌 만큼 원샷법은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가 안 됐기에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늦어도 12일까지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위에 안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은 재외국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23일이다. 선거구획정위를 거쳐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설 연휴 직후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재외동포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로부터) 역산하면 11, 12일께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여야를 압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선거법 협상을 노동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더민주와의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으로 보낼 경우 여야가 의견을 좁힌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이날도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력 수출 품목이 공급 과잉에 빠져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이 절박한데, 더민주가 선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며 합의대로 원샷법부터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자고 고집했다.

반면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섰다.

정 의장은 이날 저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시내 음식점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선거구 획정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 간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야당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글=위문희·김경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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