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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제장들 "신성장 동력이 해법"…장관들 "네거티브 규제 등 고려"

중앙일보 2016.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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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사진 중앙포토]

안팎으로 경제 악재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 살리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상의회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만났다. 이 자리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선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먼저 유 부총리는 “연초 중국 증시 불안과 지속하는 저유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월 수출이 매우 부진한 만큼 수출 제약 요인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려 하니 단제장들이 이를 적극 발굴하고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고용을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고 말한다”며 “사물인터넷·무인로봇·신재생에너지·드론 등 신사업 진출의 규제 벽이 높은데 출발부터 경쟁국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중일 경쟁에서 우리 주력 사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저성장 극복의 지름길은 다름 아닌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 무협회장 역시 “우리나라가 가진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입법 뒷받침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데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의 쏟아지는 주문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이 출발을 하고 일정 수준에 산업이 도달한 뒤 그때 평가를 해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기술 융복합 상품과 신소재 제품의 시장 진입이 막히는 상황이 종종 있다”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강해령 인턴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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