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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16.02.01 18:37
여론조사 자료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예비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유리하도록 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모 기관이 조사한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공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 받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 관계자는 “흔히 왜곡된 정보라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SNS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 전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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