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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조카 수차례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2016.02.01 17:18

처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처조카를 또다시 성폭행 한 뒤 임신까지 시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이효두)는 지난해 3~4월 처조카인 이모(17)양을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개인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저녁을 사주겠다”며 이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서울 정릉동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이후에도 이양을 네 차례 더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키고 낙태수술도 받게했다고 한다. 이양은 “제발 좀 그만 하라”고 반항했지만 오씨는 번번이 강제로 이양을 추행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이양의 이모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6월에도 당시 12세였던 이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이양의 외할머니와 이모가 “오씨의 잘못을 조용히 덮자”며 이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쓰게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일로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참회는커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을 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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