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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상임위원 동반 사의 표명

중앙일보 2016.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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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이 최근 사퇴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관급인 최영기 상임위원도 함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과 이행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사퇴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노사정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정불성립’을 통보하고,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언했다.<19일자 중앙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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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19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17일 김동만 위원장과 이 장관에게 2대 지침과 관련,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김 위원장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사회적 대타협이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계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합의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안보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가 ▶행정명령인 2대 지침을 노동개혁 핵심사안으로 부각시켜 논란을 자초했고 ▶당초 약속을 깨고 2대 지침을 발표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노동계가 불참해도 2대 지침을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밝혀 노동계 반발을 자초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합의 정신을 훼손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의 공동책임을 언급하며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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