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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부총리도 대국민 호소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

중앙일보 2016.0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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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 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 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파행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니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경계심을 갖고 급변하는 상황에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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