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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잘못 뒀다 뒷탈 난 日 거물 정치인들

중앙일보 2016.01.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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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서가 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ㆍ67)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지난달 28일 정치자금 스캔들로 낙마한 뒤 나온 한 신문의 제목이다. 유력 정치인이 비서 문제로 물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아마리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마리 자신의 자금 수수다. 아마리는 도로공사를 둘러싼 보상 문제로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은 군소 건설업체 S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엔(약 997만원)을 받았다. 요체는 불법 여부인데 아마리는 이 돈을 정치 헌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사임할 사안이 아니었다.

문제는 가나가와현(神奈川)현 지역구 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비서였다. 그는 S사한테 받은 500만엔 가운데 300만엔을 유용했다. 비서는 S사의 접대와 향응도 수차례 받았고 민원 대상인 도시재생기구(UR) 측과 12차례, 국토교통성 간부와 3차례나 접촉했다. 주간문춘은 S사가 아마리 측에 건네거나 접대한 돈의 액수가 1200만엔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 비서가 정부와 UR측에 압력을 행사해 S사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판명나면 알선이득처벌법에 걸린다.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착복한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될 수도 있다. 아마리가 버티지 못한 것은 바로 비서의 부정 때문이었다. 비서는 이 문제를 조사한 변호사에게 “유혹에 졌다”고 토로했다.

아마리의 사임은 사태의 파장과도 맞물려 있다. 이미 도쿄지검 특수부는 내사에 나섰다. 조만간 UR 직원 등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31일 전했다. 아마리는 물러났지만 야당의 파상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올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야당으로선 이만한 호재가 없기도 하다.

일본에서 비서 문제로 유력 정치인이 낙마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안과 비슷한 경우는 2003년 당시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ㆍ중의원 의장) 농수산상의 사임이다. 오시마는 공공사업을 둘러싼 비서의 알선과 불법 자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베 2차 내각 때인 2014년에는 오부치 유코(小淵優子)경제산업상이 비서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 기재로 중도하차했다. 오부치는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면서 관리ㆍ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전 총리의 딸인 그녀는 유력 여성 총리 후보감이었다. 2010년에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총리가 역시 비서의 정치헌금 허위 기재 문제가 사임의 한 계기가 됐다.

아예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전 자민당 간사장은 2002년 공공사업 수주 알선으로 돈을 받은 지역구 사무소 비서가 탈세로 구속되자 의원직을 내놓았다. 같은 해 이노우에 유타카(井上裕)참의원 의장도 비서가 구속되면서 사임하고, 의원직도 사퇴했다.

아마리 퇴진은 아베 정권에 일대 타격이다. 아마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맹우(盟友)다.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아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아베ㆍ아소 다로(麻生太郞)재무상ㆍ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과 더불어 정권의 중추를 형성했다. 네 명의 이니셜을 따 ‘3A+S’로 불린 아베 내각 핵심부의 일각이 무너진 셈이다.

아마리의 비서 부정이 아베 정권의 명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자민당의 뿌리깊은 금권 체질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러준다는 시각도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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