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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세금포탈' 집행유예형

중앙일보 2016.01.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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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31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운영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한식(74)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청해진해운 법인세 2억2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2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또 다른 선박 오하마나호 매점·카페 운영 수입 등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이렇게 만든 돈을 유병언(사망)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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