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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깨무는 아이 양팔 깨물어 훈육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2016.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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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박모(56ㆍ여) 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A(당시 2세)군의 양팔을 여러차례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군이 다른 친구를 자주 깨물어 주의를 주기 위해 깨무는 시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31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원장 박모(56ㆍ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26개월이던 A군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A군을 물어 아픔을 느끼도록 하는 게 과연 적절한 훈육 방법인지에 대해 유아 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박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씨의 어린이집에 머무리는 24시간 보육아동으로 더욱 큰 책임을 가지고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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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역시 “박씨가 A군의 양팔을 수차례 깨문 것은 적절한 훈육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에 신처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 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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