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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 되는 금융상품은? 6월부터 설명의무

중앙일보 2016.0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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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6월부터 금융회사가 창구·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 한도)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6월 23일부터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를 설명한 뒤 확인 서명을 받고, 전화로 팔 때는 설명 확인 문답을 녹취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상품을 팔 때는 “이 상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비보장상품은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설명의무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예금자보호 설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다. 당시 원금보장이 되는 줄 알고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샀거나,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넘는 돈을 넣었다가 원금을 날린 투자자가 많았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금융회사 약정 이자가 아니라 시중은행 1년 만기 평균 금리(1월 기준 연 1.15%)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법 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증금(원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현금관리계좌(CMA)의 경우 우리종합금융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파는 종금형 CMA만 보호 대상이다. 증권사 CMA에 넣어둔 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은행에서 파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상품 역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작을 뿐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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