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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늘릴 사업, 예산 더 준다

중앙일보 2016.01.30 02:14 종합 1면 지면보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공공사업엔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된다.

당정 저출산 대책 특별회의
모든 사업에 인구영향평가
출산율 높은 지자체 인센티브

국책사업의 손익을 따져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사업 시행지역을 정할 때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대책 특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인구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모든 정부 사업은 인구 증가 효과를 검증받아야 계획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인구 증가 효과가 명백한 사업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구체적인 인구 효과 분석기법은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 목표를 인구 증가로 삼겠다는 뜻이다. 2006~2015년 81조원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썼지만 출산율은 같은 기간 1.25→1.21명으로 줄어든 데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효과 검증을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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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영향평가엔 출산율뿐 아니라 해외 인구 유입 효과도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회의에서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일본은 과거 해외에 나간 일본인 후손을 국내로 받아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도 750만 명의 해외 동포가 국내로 ‘역이민’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종료(5월 29일) 전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4·13 총선 후 새 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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