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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구로다, 디플레 탈출 초강수

중앙일보 2016.01.30 02:10 종합 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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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하루히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카드를 꺼냈다.

기준금리 -0.1%, 충격과 공포 전략
은행,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 수수료
“저물가 지속 땐 추가 인하 가능”

2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0.1%인 기준금리를 -0.1%로 낮췄다.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신규로 돈을 맡기면 연간 0.1%의 수수료(보관료)를 물린다. 일본 역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다. 시행은 다음달 16일부터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시장이 충격 받은 이유다.

구로다 총재는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로 기업 실적 악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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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지 말고 기업이나 가계 대출에 적극 나서라는 뜻이다. 실물경제로 돈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통화가치 약세도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하면서 재정확대·금융완화·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앞세워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은행은 시장에서 국채와 부동산담보대출채권 등을 사는 양적완화까지 동원했다.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본 경제는 잠깐 활력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1.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실질소비지출도 4.4% 줄었다(전년 동기 대비).

더 큰 문제는 물가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에 비해 0.2%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한참 못 미친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로 몰리며 엔화 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도 물가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 시기도 2017년 회계연도 상반기로 미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이 역풍을 맞지 않게 일본은행이 나섰다”고 보도했다.

 구로다의 초강수에 시장은 출렁였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9일 전날보다 2.8%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일본 엔화 값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날보다 1.67% 떨어진 달러당 120.84엔에 거래됐다. 코스피(0.27%)와 중국 상하이지수(3.09%)도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구로다의 극약처방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마이너스 금리가 대출 확대와 엔화 약세 등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투자·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디플레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마이너스 기준금리=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덴마크·스웨덴 중앙은행 등이 도입했다. 가계나 기업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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