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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저출산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조선족 대거 받자"

중앙일보 2016.01.30 02:09 종합 3면 지면보기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는 ‘매머드급 당정협의’였다. 특위 관계자들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정, 매머드급 저출산 대책 협의
신혼 행복주택 10곳으로 2배 확대
난임부부 지원 연령제한 폐지키로

정부에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런 만큼 회의 뒤 발표된 대책들도 정부 각 부처의 사업들과 여당의 입법 지원 계획을 망라한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도 다음달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여야 중앙정부 예산을 타내기가 수월해진다는 뜻이다.

또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맞춤형 행복주택’용 특화단지 개발 목표를 현재의 5곳에서 10곳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6년 동안(신혼부부가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 연장) 살 수 있는 주택이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단지를 중소도시에도 골고루 배치해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주영 특위원장은 “당에서는 다자녀 가구에는 거의 공짜로 집을 한 채 줄 정도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정부에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입법에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난임 부부를 위한 법들을 손질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 지원 시 연령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 조항도 폐지해 더 많은 부부가 시술을 통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법제화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에 책임장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인구 1억 명 사수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1억총활약상)을 둔 걸 거론하면서다.

김 대표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는 제안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저출산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불러온다”고 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소리 없이 다가온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남궁욱·최선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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