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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여전해..."그래서? 그게뭐?..."반말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6.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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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DB




변호사들이 일부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중 가장 점수가 낮은 하위 18명의 평균은 41.19점이다.
 
서울 변회는 부적절한 태도의 판사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자신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판사들도 있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있는 지인과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가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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