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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한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구형

중앙일보 2016.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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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사진 JTBC 뉴스 캡쳐]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던 김선용(34)에게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심리로 열린 김선용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치료감호, 정보공개 공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청구했다.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이명치료를 한다며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김은 도주과정에서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가건물에선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 탈주해 검거되기 전까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피해 사실을 종합해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한 공판에서도 징역 8년과 약물치료 10년, 치료 감호 등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3년 5살짜리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이 재판 중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화학적 거세를 적법하다고 함에 따라 이들의 재판일정이 변경돼 이날 공판이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 열린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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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치료감호소 탈주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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