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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민간근무 공무원 역대 최대 선발…공무원 57명, 삼성·현대 등 51개 기업서 근무

중앙일보 2016.01.20 12:01
정부 부처 공무원 57명이 휴직하고 삼성·현대·SK 등 민간기업 51곳에서 올해부터 최장 3년간 근무하게 된다. 공무원이 정책전문성을 토대로 민간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복귀 후엔 산업 현장 경험을 공직에 접목하게 하는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기업 확정
역대 최대…부패 차단 위해 복귀 후 동일기간 근무 의무화

대상 기업과 인원에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해까진 휴직하고 민간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연간 6명 선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를 시행할 민간기업·단체 등 51곳과 이들 기업에서 근무할 공무원 5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근무할 기업은 대기업 27곳(52.9%), 중견·중소기업과 기타 단체·협회 24곳(47.1%) 등이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 등이 선정됐다.

이들 민간 기업·단체·협회에 근무할 공무원은 부처별로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다.

직급은 3~5급이며 4급이 가장 많다. 선정된 공무원은 개별 기업에 고용돼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따른 기업 전략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도입 이후 고액연봉·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불거져 2008~2011년엔 운영이 중단됐다. 휴직 중 받는 연봉을 직전 연봉의 1.3배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거쳐 2012년에 재개됐다. 하지만 연간 선발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대상 기업에서도 대기업은 배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6명이던 선발 인원을 이번에 9.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은 민간과 공직 간의 쌍방향성 순환인사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이후 민간경력자의 공직 공개 채용을 확대해왔다.
 
대신에 올해 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했다. 우선 공무원이 근무할 기업의 발굴을 공무원 개인에서 부처로 바꿨다. 

복귀 이후엔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혹시라도 민간유착 소지가 있다면 해당 부처에서 자체 감사하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신에 민간 분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휴직 허용 기간을 지난해까지의 최장 2년에서 이번에 최장 3년으로 확대했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공무원의 산업현장 이해와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되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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