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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단소송 당하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이번엔 3.0L급 디젤 엔진차

중앙일보 2016.01.20 11:12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독일 아우디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계속 소송 및 검찰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대표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소비자들이 추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것.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에 3.0L 디젤 엔진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 한 것과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배출 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들과 힘을 합쳐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과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판매된 3.0L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ㆍA7ㆍA8ㆍQ5ㆍ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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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차량 중 하나인 '폴크스바겐 투아렉' [중앙 포토]

이에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2.0L급 디젤차 구매 고객 4200여 명과 함께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에서도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 고발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폴크스바겐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폴크스바겐이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도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불응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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