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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원에서 100원으로 … 몸값 올리는 빈 병

중앙일보 2016.01.20 05:38
소주 출고가만 오른 게 아니다. 빈 병의 가격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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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빈 소주병 가격이 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빈 병 안받는 소매점 신고하면 최대 5만원 보상금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반환 가능

내년 1월부터 빈 소주병의 가격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빈 맥주병 가격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ㆍ관리 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빈 용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금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또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미반환보증금(지난해 100억원 예상) 집행 내역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오는 7월부터 빈 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단 보상금을 노리는 ‘병파라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신고는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병 반환은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면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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