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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중앙일보 2016.01.20 02:52 종합 12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부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사후 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책 근본적 보완 지시
“담당기관, 처리절차 등 명확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을 담당하는 기관이 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결석 전수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 등을 포함해 아동학대로 인한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 수준의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조사팀을 1년 간 꾸리기로 했으며 더민주당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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