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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중앙일보 2016.01.20 02:37 종합 19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나 토지·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실거래신고(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토지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만 거래신고 대상이었다.

내년부터 토지 전매에도 적용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때도 해당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매수자가 직접 시·군·구청이나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신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토지·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법무사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검인신고(확인신고)만 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20일부터는 검인신고가 사라지고 모두 거래신고로 바뀐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실거래가의 5% 이하)를 물어야 한다. 다만 거래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계약자나 매도·매수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사람은 신고 부담이 없지만, 건설업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엔 계약자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아파트 등 분양 계약을 한 경우엔 분양업체 쪽에 신고 의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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