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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이란 경제제재 해제

중앙일보 2016.01.20 00:43 경제 8면 지면보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17일 해제됐습니다. 37년만의 일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유럽 등 서방의 경제제재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핵무기 포기 프로그램 잘 실천해
미·유럽 37년 만에 경제봉쇄 풀어
자동차 등 한국 수출 확대 기대

혁명 정부가 친미 성향이던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를 축출하자 미국이 그 해 11월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해 미국에 있던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길고 긴 경제제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 와중인 1984년 1월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란제재법(ISA)을 만들어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외국 은행들이 이란에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란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제재는 2005년 이란이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더욱 강경해져 2010년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2012년의 국방수권법(NDAA) 등이 발효됐습니다.

 유엔도 2006년 12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유엔 제재와 별도로 이란의 금융과 수송 규제,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란은 결국 향후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년간의 이란 핵사찰을 끝내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경제제재 해제로 화답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출 및 건설 수주 확대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 가뜩이나 바닥권으로 추락한 원유 가격이 더 낮아져 세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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