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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0만 이민자 추방유예 대법원이 심리한다

중앙일보 2016.01.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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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APA. 불법 거주 부모 추방유예 확대정책(DAPA)을 지지하는 시위자들 [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거주 부모 추방유예 확대정책(DAPA)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DAPA정책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중 서류가 미비해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고용허가)을 발급하는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을 유예하는 DACA프로그램을 시행해 성공하자, 이를 부모들에게 확대하는 DAPA프로그램을 2차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26개의 주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선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냈고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과 제5 항소법원(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이 시행중지 명령을 내리며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 심리를 거부했다면 DAPA정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심리하기로 하며 DAPA의 적용여부는 6월말 판결로 결론나게 됐다.

AP통신은 “대법원이 4월 심리를 시작해 6월에 결론을 낸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한달 전에 판결이 나는 것”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서류가 미비한 미국 거주 한인 10만여명(추정치)의 강제추방과도 직결된 조치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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