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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대통령이 요청한 파견법에 "19대 국회 최악 법안"

중앙일보 2016.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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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 불평등에 있는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자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과 관련해 "협상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우리당이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며 "타협과 대화가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 우리당은 당초 61개 재벌집단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0대 재벌·대기업까지로 백보 양보했습니다. 또, 재벌의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투표 절반을 사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인내와 끈기로 협상에 임했습니다.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였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습니다.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입니다.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며 ‘인정’해달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습니다.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미국만 바라봐서도,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닙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처럼 즉흥적인 대응은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유도하고 중국,러시아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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