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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작년보다 2배 늘리고,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 모집"

중앙일보 2016.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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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당초 계획보다 5만6000가구를 늘려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다. 

“뉴스테이 작년보다 두 배로 늘리고,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모집”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올해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 중 2만500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이 지정된다. 

지난해 4개 단지 847가구가 나온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 23개 단지 1만824가구가 입주자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확대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뉴스테이, 공급 계획 늘려 총 13만 가구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보다 5만6000가구를 늘려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13만가구 모두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모두 공급(영업인가)할 방침이다. 뉴스테이가 기대 이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중산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공개했다. 서울에 1곳, 경기도 2곳, 인천 3곳, 부산·대구 각 1곳으로 대부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뉴스테이 전용 공공택지다.
 
규모가 큰 과천 주암지구(41만9000㎡·5200가구) 등지에선 뉴스테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 아파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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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4곳 추가 발표
국토부는 오는 5월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4곳을 발표한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모사업지 9곳도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기존의 신도시·공공택지 내 미분양·임대주택용지가 대부분이다. 9곳은 3월 5월 각각 5차, 6차 공모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준공 후 기금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 중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무적투자자(FI) 진입 걸림돌이었던 건설·운영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 방식 다양화
토지임대 뉴스테이 등 사업 방식·형태도 다양화한다.  토지임대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뉴스테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식으로, 오는 6월 5000가구를 시범공급할 예정이다. 

활용도가 낮은 도심의 상업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심형 뉴스테이도 오는 9월 700가구가 시범공급된다. 

45만가구에 달하는 빈 집을 활용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한옥 뉴스테이 개발도 추진된다.
 
◇서민 주거지원책도 제시
중산층 주거안정과 더불어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책도 내놨다. 주거급여 지원 규모를 늘리고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를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 23개 단지에서 1만824가구가 입주자모집에 나선다. 3월엔 서울 천왕2지구 등지에서 2863가구가 입주자모집에 나선다.

올해엔 특히 단지 내에 어린이집·키즈카페가 설치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690가구)와 가전제품과 가구를 기본으로 갖춘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652가구) 등 맞춤형 행복주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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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가구, 서울·수도권에 집중 공급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매입 1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는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서 60%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900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 2000가구(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 계층별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주거급여 2.4% 인상, 81만 가구에 지원
주거급여도 지난해보다 2.4% 인상해 평균 11만3000원씩 최대 81만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연소득 4000만원 이하, 취급은행 6곳)하고, 디딤돌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도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가 내수 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뉴스테이·행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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