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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드 배치 검토” 중국 압박

중앙일보 2016.01.14 03:24 종합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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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검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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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국민담화 발표 뒤 한 기자회견에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 중 하나로 사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검토”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특히 정연국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다음 순서로 넘기려 하자 이를 제지해가며 사드 얘기를 했다.

지난해 6월 방미 전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한참을 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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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의외다. 청와대 관계자는 “ 회견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며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대중국 메시지는 이날 압박과 기대, 두 갈래였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북핵 불용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반응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핵 비확산 체계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만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중국 전승절까지 참석하며 한·중 관계를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이 지금 뒷짐 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꼭 집어 언급하며 제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며 “사드 도입 검토 발언도 중국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 ‘교류’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이라고 위기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핵심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개혁법안 분리 처리론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도 국제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글=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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