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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관계자 법정 구속…부실시공 현실로

중앙일보 2016.0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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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성남소방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시공업자 등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공업체 관계자 정모(50)씨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 총괄본부장 문모(51)씨 등 5명에게 금고 1~2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4명에겐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행사대행업자 이모(43)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행사 진행만 했을 뿐 안전 관리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사 주최자들은 대규모 행사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요원 배치, 접근 차단벨트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시공업자들은 임의로 설계변경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점이, 감리자는 이를 방조한 것이 각각 유죄로 인정된다”며 “행사 주최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양형 조건을 고려해 각각의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 올라갔던 시민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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