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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기교육청, 누리예산분석 두고 공방전

중앙일보 2016.0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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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7개 시ㆍ도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엉터리’라고 반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누리과정 예산 분석 엉터리" 경기교육청 반박에 교육부 '재반박'
"관행 개선, 재정 효율화로 누리과정 가능해"


앞서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내용의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분석이 틀렸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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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하면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 530억원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다는 교육부 분석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본예산에 절감분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분석한 결과”라고 재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면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신설학교 개교로 추가교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089명의 교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1500여명의 기간제 교원은 감원할 수 있고 효율적 재정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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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현재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 효율화를 하면 가능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라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울ㆍ전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배분되면 일부 기간만이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편성하겠다는 지역에 예비비를 내려보낼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까지 각 시ㆍ도교육청의 추경 계획을 받아본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000억원을 분배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ㆍ도교육청이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로해 국고 지원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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