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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동중국해…"일본, 中군함 센카쿠 침범 땐 자위대함 파견"

중앙일보 2016.0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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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를 침범할 경우 국제법에 따른 무해(無害) 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 방침을 지난해 중국 군함이 센카쿠 주변 섬을 항행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해양법조약은 평화와 안전,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군함이라도 타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무해 통항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출동해 퇴각을 촉구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중국 군함이 센카쿠 주변 영해를 침범할 경우 순시선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자위대법은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함선과 수상한 선박이 나타날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무기 사용 등에는 일부 제약이 있지만 경고 사격 등으로 침범한 함선 등에 항로 변경 등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가 출동해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치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상 연락 메커니즘’의 창설을 놓고 중국과 절충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1999년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범 사건, 2004년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 등 세 차례에 걸쳐 해상경비행동을 발동한 바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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