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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책사업 부패 관리에서 사전감시 강화한다

중앙일보 2016.01.12 09:30
비리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비리·부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주요 사업에 검사가 이끄는 합동검증팀 설치
황 총리,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대표적 국책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사업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와 감사원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검증팀이 주무 부처에 설치돼 사업 진행 전반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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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들 공공시스템에서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백신프로젝트가 적용되는 16개 분야는 ▶국가재난망사업(소요 예산 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사업(5조1000억원)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 연구개발(R&D) 사업(5조70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SOC 사업(12조6000억원) ▶방위사업(14조3000억원) 등이다.

황 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 소지 큰 분야에 대해 부정·비리를 사후 적발해 처벌하던 방식에서 사업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시간 부패감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은 착수 전(前) 단계부터 별도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독점적 업무 성격이 강한 정부 사업엔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도입된다. 105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가 확대되고 준법감시인제가 신설된다.

'정보 상시 공유·연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실업급여(2015년 4조7000억원)에서도 4대 사회보험과 국세청 정보를 연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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