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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북한이 가장 겁내는 뉴스는 ‘중국의 다롄·단둥 출입금지’

중앙일보 2016.01.12 02:07 종합 1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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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는 여성 주유원 2명이 야간에 주유소를 찾은 고객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출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택시 등 차량이 늘면서 평양 주유소는 24시간 영업하며 주유원은 대부분 여성들로 기름 도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사진작가 자카파커 제공]


중국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 대북 제재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북·중 물품 오가는 길목 … 경제 타격
북한 경제제재에 가장 확실한 전략
원유 중단은 긴축 익숙해 효과 미미
북 ‘수소폭탄’ 압박, 중국 의지에 달려


 중국은 실제로 북한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있을까? 강력한 카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북한 대외경제성 관계자는 “중국이 현금을 받지 않으면 원유를 주지 않은 지 오래 돼 북한은 공급 중단에 익숙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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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입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표 참조>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지만 북한에는 1974년부터 원유를 수출했다. 중국이 1972년 닉슨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한 북한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북·중은 1974년 ‘조·중 석유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수교가 체결되는 1992년까지 매년 100만t 정도를 국제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주었다. 

소련의 대북 공급가격이 배럴당 11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배럴당 4.3달러였다.

거래방식은 구상무역(barter trade)으로 북한은 무연탄·시멘트를 석유 대금으로 중국에 갚았다. 

1980~90년대 무연탄·시멘트의 수출액이 석유 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수 차례 중단했다. 2000년대는 핵실험을 했을 때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1992년 1월 새로운 ‘북· 중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중국이 구상무역에서 경화 결제방식으로 변경하고 국제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북·러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체결해 버티다가 결국 합의했다.

대외경제성 관계자는 “새로운 협정 이후 원유 수입 가격이 2배로 뛰었고 북한은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도 50만t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이 ‘북한 달래기’ 용도로 원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145만t을 공급하면서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는 국제가격의 반액으로 제공했다. 

또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중국의 지도부가 방북하기 이전에 무상으로 2만t 정도 지원했다. 

하지만 그것도 2000년 이후는 사라졌다. 

대외경제성 관계자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원유 절약령을 내려 긴축 상황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카드로 금융제재도 거론되고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주요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중국은행 정도만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정도다. 

따라서 북·중 사업가들은 대부분 위안화·달러 등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 

단둥 동흠무역회사 리유순(李友順) 사장은 “금융제재 이후 처음에는 현금거래가 불편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원유 공급 중단과 금융제재를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리 사장은 “한·미·일과 달리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둔 중국이 미국 등 의 요구에 시늉은 내겠지만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남은 강력한 카드는 뭘까? 

북한 선박의 중국내 입항 금지를 포함한 국경 폐쇄다. 관광·무역·인적 교류 등을 금지하면 북한은 곤란해진다. 

리 사장은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다롄(大連)만 금지해도 효과는 금방 드러날 것이며 추가로 북·중 물류가 오가는 단둥과 훈춘을 봉쇄하면 제대로 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학 교수는 “시진핑 정부 들어 ‘당(黨) 대 당’ 특수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했지만 수 십년 동안 이뤄졌던 관성이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o.soo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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