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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 北, 1~3차 핵실험땐 사전예고…'트리거조항' 적용될듯

중앙일보 2016.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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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일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4차 핵실험 강행이다. 1~3차 핵실험 때 북한은 미리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에게 통보하거나 공개적 예고를 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9일 있었다. 북한은 6일 전인 10월3일 ‘위임에 따른 외무성 성명’을 통해 관련국에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책동 때문에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면서다.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때는 26일 전인 4월29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자위적 조치를 부득불 진행할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3년 2월22일 3차 핵실험 때는 19일 전인 1월2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이 통보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중”이라며 “사전통보라는 게 임박해서 하거나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아 나중에 가서야 그때 사전통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 주장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즉각 소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차 핵실험 이후 결의 1718호 채택까지는 5일, 2차 핵실험 이후 결의 1874호 채택까지는 18일, 3차 핵실험 이후 결의 2094호 채택까지는 23일이 걸렸다.

이번에는 신속한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3차 핵실험 때 가결된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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