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쟁은 1회적으로 해결…1심서 최선 결론 내려야”

중앙일보 2016.01.05 01:57 종합 12면 지면보기
기사 이미지
양승태(68·사진)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적) 분쟁은 1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재판은 1심 재판”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신년사

 그는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존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1심의 충실한 심리를 전제로 항소심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사실 검증과 판단이 내려진 1심 판결이 2심에서 자주 뒤집히면서 사법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심 재판의 결과가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은 30%가 넘는다. 이 때문에 3심(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 대법원 상고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