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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법' 통과…"제2의 숭례문 부실 복원 막기 위해"

중앙일보 2016.0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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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 복원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시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처벌 규정을 담았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책임감리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기술인력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 수리업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박정호 기자 jhlogo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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