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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3살된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어머니도 친권 상실

중앙일보 2016.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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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3살, 5살 된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여)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수 개월간 자신의 친딸인 A양(5)과 B양(3)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들도 A양과 B양 폭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장모(37·여·구속)씨 가족과 함께 살았다. 장씨 등도 김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중순에는 장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A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A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A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양의 몸 곳곳에선 타박상으로 인한 멍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치아도 깨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양이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동생인 B양과 함께 어머니 김씨에게 학대를 받았다. 김씨는 2010년 1월 남편과 결혼해 A양 등을 낳았지만 2014년 9월 협의 이혼하면서 두 딸을 홀로 길렀다.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김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친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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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도 지난해 10월 김씨와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장씨는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A양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동생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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