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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 준예산에 누리과정 포함돼야"

중앙일보 2016.0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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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


이영 차관, 경기교육청에 입장 전달
재의 요구 안 하는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교육부가 3일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는 예산은 준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①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령·조례에 따른 지출 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진행 등은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교육감의 '의무지출 범위'에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영 교육부 차관은 경기도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도(2015년도)에도 필요 예산 전액이 반영됐던 사업이다. 올해 준예산에도 꼭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해말 교육부로부터 재의 요구 요청을 받은 서울·광주·전남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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