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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새해에도 군사적 위협을 협상수단으로 삼을 것"(KIDA)

중앙일보 2016.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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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발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원장 한홍전)이 2일 발표한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다.

국방연구원은 "북한은 지난해 비대화·고령화된 군부를 세대교체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연소(年少)화를 이뤘다"며 "새로운 형태의 돌발적 군사행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시대에 지나치게 특권을 누려왔던 군 상층부를 세대교체와 군부 내 당의 통제력을 강화했고, 사이버 공격이나 지뢰매성 등 원인규명과 추적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군사행동을 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핵 의심 활동 증가와 핵미사일 개발 책임자 인터뷰 등으로 핵보유국 이미지 굳히기를 시도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인정 투쟁을 다각적 차원에서 지속했다"고도 봤다.

연구원은 또 "주체사상 확립 60주년을 맞아 올해 5월 개최예정인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사상적 지도이념을 선언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기능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군사분야에선 "지난 4년(2012~2015년)간 군부 힘빼기에 주력했다면 올해엔 강등됐던 군부 엘리티들을 복권 조치를 하는 등 군부 다독이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핵·미사일 도발 보다는 주변국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터널공사 등 활동이 포착된 건 북한이 4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5차, 6차 추가 핵실험의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며 "ICBM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는 불가피하고 수차례 시험발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차원, 즉 주변국의 반응이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핵과 미사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국군이 추진중인 '킬 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군 현대화 사업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해준 데 대한 '보상' 기대를 피력하고, 한국 정부의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차원의 조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에 주력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협상수단으로 삼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3일 『15년 후반기 합동화생방 기술정보지』를 통해 "북한의 중수소 생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영변의 5MWe 원자로 주변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풍계리에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는 건 핵융합무기를 실험한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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