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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중국 군비,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 줄어

중앙일보 2016.01.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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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비 지출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2015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의 연평균 군비 지출액은 미국이 6560억 달러로, 885억 달러인 중국의 7배 이상이었다. 이는 2012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치다.

이어 영국 612억 달러, 프랑스 584억 달러, 일본 522억 달러, 독일 450억 달러, 러시아 435억 달러의 순이다.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380억 달러, 이탈리아 338억 달러, 인도 299억 달러로 뒤따랐고 한국은 11위인 256억 달러였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수년간 급속히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다 2013년 이후의 군비 지출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미·중의 군사력 격차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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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11년간 중국의 연평균 군비 지출 증가율은 9%로, 미국(5.4%)의 두 배 가까이로 나타났다. 9% 증가율은 11년간의 연 평균 군비 지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무부 보고서에 나오는 170개 국가 전체로 보면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율이 21위이지만 앞선 20위까지의 국가들은 동티모르·코소보·이라크·소말리아·차드·잠비아 등 정정이 불안한 나라들과 파나마·아제르바이잔 등 중남미·중앙아시아 나라들로 선진국들은 없어 사실상 전세계 주요 국가 중에선 중국의 군비 증강이 가장 뚜렷했다.

연 평균 군비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기존 강국이던 유럽 국가들보다 러시아(4.6%)·인도(7.1%)·사우디(5.4%)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에선 프랑스(-2.1%), 독일(0.6%), 이탈리아(-4.8%) 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5.7%이다.

북한은 연평균 군비 지출이 40억 달러로 170개 국가중 36위로 나타났다. 군비 지출 증가율은 -1.4%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11년간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8%로 170개국중 1위를 차지해 군사에 ‘올인’하는 ‘선군 정치’가 재확인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군인의 비중도 4.9%로 북한이 1위였다.

일본은 11년간 군비 지출 증가율이 0.9%로 집계됐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12월 이후 취임해 군사 대국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이와 규모는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까지 11년간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으로 연평균 1024억 달러였다. 러시아(68억 달러), 영국(41억 달러), 프랑스(30억 달러), 독일(29억 달러), 중국(18억 달러)의 순이다. 한국은 3억 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억 달러를 팔아 27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기 수입국 순위에선 일본이 가장 많이 사들여 연평균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 100억 달러이고 한국이 61억 달러로 3위였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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