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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자 고발

중앙일보 2016.0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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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허위로 한 A씨 등 5명을 지난달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를 지시·공모한 사람과 주소록 제공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도민들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이용해 청구인 서명부에 가짜 서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2500여 명의 허위 서명이 적혀 있는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과 경남도민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서는 경남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 이상(26만 7416명)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또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 투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 측은 오는 12일 주민소환을 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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