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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굴기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

중앙선데이 2016.01.03 01:27 460호 4면 지면보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놓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외교 전략이다. 중국은 막강한 외교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 구상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17개 회원국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됐고 16~1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기대·우려 교차하는 ‘일대일로’ 정책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구축에 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고 해양협력기금도 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구축도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 핵심 지역인 푸젠(福建)은 지난해 11월 세부 개발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을 거쳐 북미까지 연결되는 북부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둥(廣東)은 민간 기업의 대외 진출을 위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기금을 별도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중국은 핵심 협력 분야로 ‘5통(通)’, 즉 정책적 교류, 인프라 연계, 무역의 원활화, 자본 협력, 민간 교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핵심 과제로 중국~파키스탄, 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 중국~몽골~러시아,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신유라시아 대륙교,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를 연결하는 6대 경제회랑을 개발 중이다.



일대일로 전략이 모든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교통·통신 및 물류기반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기색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이 전략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견제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경제적 미래 비전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구축을 통해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새로운 유라시아 건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경제정책 공조, 인프라 연결, 무역·투자 확대, 금융 협력 등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협력 방향의 핵심은 동북아 경제회랑의 개발이다.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신 유라시아 대륙교, 동남아를 포함한 해상 실크로드 등 분야의 협력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AIIB 협력을 바탕으로 인프라·금융 분야의 공동 투자 추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완성시기를 대략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으로 보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경우 일각에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행 원칙과 주요 대상 지역, 중점 사업, 자금 조달, 협력모델 등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박문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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