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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업활력법, 대기업 배제하면 '원샷법' 아닌 '반샷법' 될 것"

중앙일보 2015.12.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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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활력법에서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을 재편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은 이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내용이다. 줄여 원샷법으로 부른다. 원샷법은 7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은 대기업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원샷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악용 방지 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필요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가 “제가 주제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경제에 대한 평가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운 가운데 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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