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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서울·광주·전남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중앙일보 2015.1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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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들 3곳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재의 요구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이며 추가로 3000억 원의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고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감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학부모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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