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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인천 학대 아동 A양 친권 정지 결정

중앙일보 2015.12.28 17:31
법원이 직권으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11)의 아버지에 대한 친권(親權)을 정지했다. 또 A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지정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오후 심리기일을 열고 A양의 친권자인 아버지 B씨(32)에 대한 친권 행사를 이날부터 정지했다. A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어해용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지정했다.

친권 정지 기한은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다. 이번 결정과 다른 판결이 본안 소송에서 나오면 그 판결 내용이 적용된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4일 직권으로 A양 사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법원 조사관에게 이 사건의 내용과 아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양의 거취 문제 등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경원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B씨가 이혼하면서 단독 친권행사자로 지정됐지만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만큼 A양을 임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와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의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 단계에서 B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예정이다. 법원이 B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A양의 친어머니나 친족 또는 제 3자인 후견인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친권 상실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법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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