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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01명 마구잡이 고발…'고발왕' 건축사 실형

중앙일보 2015.12.28 10:06
'공익 신고'란 명분을 내세워 동료 건축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4001명을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8일 허위 고발을 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0개 검찰청이나 산하 지청에 건축사나 건축 관련 공무원 4001명(1953건)을 건축법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현장 조사 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고발을 일삼았다. "건축 설계·감리 업무 대부분을 일부 건축사들이 독식한다"는 생각에 하루 99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임씨는 고발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실제 건축법을 위반했는 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임씨의 고발 1543건 가운데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 절반이 넘고 타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임씨는 건축사들에게 고발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알리는 e메일을 보내거나 건축사 3명을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는 1300여만원을 뜯기도 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형사 처벌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자원을 투입하게 해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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