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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서 뉴스테이 1만 곳 공급

중앙일보 2015.12.28 00:16 경제 4면 지면보기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만 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정비사업 멈춘 지역 대상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 제공하는 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시세보다 싼값에 매각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한다. 조합 입장에선 미분양 우려가 없고 분양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지자체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로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한다.

 공모기간 중 지자체가 정비구역 사업지 후보군을 추천하면, 국토부가 이를 평가한다. 빈집이 많거나 주변에 지하철역 또는 6차선 이상 도로가 있고, 사업지 1㎞ 내에 편의시설이 많으면 국토부 1단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주택도시기금 종류와 규모까지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던 인천 창천2 재개발 구역(3500가구), 인천 심정2 주거환경개선지역(3000가구),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3000가구) 사업을 뉴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로 연계하는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을 전부 임대 리츠가 매입하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사라진다”며 “ 도심 내부에 유리한 조건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뉴스테이 5만 가구 건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만 가구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만드는 공급촉진지구 3만 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를 활용한 1만 가구▶재개발·재건축 연계형 정비사업 1만 가구로 이뤄진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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