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소주·맥주 빈병 보증금 인상, 2017년으로 늦춰

중앙일보 2015.12.24 18:34
소주·맥주의 빈용기(빈병) 보증금을 현재의 40원, 50원에서 각각 100원 이상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7년 1월로 늦춰졌다.

환경부, "빈병 재활용 제고 위해 인상해야"
규제개혁위, "1년 유예하고 3년 일몰제 적용"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빈병보증금 인상안을 재심사해 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현재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주류 판매가는 지난 20년 간 약 2배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유인이 약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빈병보증금'은 빈병이 회수돼 재사용될 수 있도록 출고가·수입가와 별도로 포함시킨 가격이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 받는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 중 가정에서 소비된 물량은 17억8000만병이다. 이중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인 4억3000만병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이었다.

환경부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소비자가 빈병을 적극 반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빈병 재사용률을 높여 새 병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정부 기대대로 빈병 반환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주류값만 올려 서민 부담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류업계에선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론을 냈으나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해 이번에 인상안 유예 결정이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빈병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2017년으로 늦추되, 인상시에는 '3년 일몰제'를 적용해 인상된 보증금을 계속 유지할지 다시 판단하자"고 결정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