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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중앙일보 2015.12.24 16:16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법적ㆍ행정적 제재를 예고했다. 2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법령상 의무”라고 말했다. 추경호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24일 긴급 차관회의 개최… “방법 총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

‘누리과정 사업에 의해 다른 교육사업이 위축된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실장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금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예비비 5064억원, 2016년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 실장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계속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재의 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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