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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지원자 급감…안보법 영향?

중앙일보 2015.12.24 13:49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올해 자위대 지원자가 급감했다. 지난 8~9월 고졸자를 중심으로 모집한 자위관 ‘일반조후보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6053명 줄어든 2만 5092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1년새 19.4% 감소한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직후 자위대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5만 1192명이 지원했던 2011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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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방위성은 “지원자 감소는 민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보법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민간 기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위대를 비롯한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 4월 1일 기준 97.5%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본을 이른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안보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수의 자위대 간부는 “지원자 본인이 안보법제를 우려하지 않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가 걱정하며 지원을 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오이타(大分)현 퇴직 자위관들의 모임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이후 자위대원을 꿈꾸는 고등학생의 부모가 자위대의 위험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3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위대 채용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아버지로부터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해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위대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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