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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도 1000조원…1년 전보다 59조원 증가

중앙일보 2015.12.24 12:02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부채 1200조원, 공공부채 1000조원 시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3000억원이라고 집계해 발표했다. 2013년 말은 898조7000억원이었다. 1년새 58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공공부채가 1000조원에 다달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기준 가계부채가 116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부채 통계는 지난해 12월 말 수치다.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올 12월 말 현재 가계부채 1200조원, 공공부채 1000조원 시대가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채는 정부부채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빚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제외했다. 공공부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나 일반정부부채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부채 통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7개국만 산출한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다. 2013년 말 62.9%과 비교해 1.6%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말엔 59.6%였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7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일반정부부채를 기준으로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부채 비교대상인 7개국(일본ㆍ포르투갈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멕시코) 대부분이 복지 수준이 높거나 채무가 많은 선진국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나 비중에서 한국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란 의미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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