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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기준금리 결정 1년에 8번만 한다…선진국 따른다지만 소통 약화 우려도

중앙일보 2015.12.24 11:49

2017년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8차례로 줄어든다. 한은은 1999년 5월 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매달 1번씩, 1년에 12번 기준금리를 정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회의 횟수를 연 8차례에서 12차례로 줄인다. 대신 금융안정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4차례 개최한다. 이에 금통위 회의 전체 횟수는 연 24회를 유지한다. 현재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와 금리결정 이외의 사안을 다루는 회의를 각각 1년에 12번씩 연다.

한은 관계자는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정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화정책 파급 시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기준금리 결정 횟수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결정 횟수를 8회로 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 8차례 개최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지난해까지 12회 개최했지만 올해부터 8회로 줄였다. 연 14회 회의를 열었던 일본은행(BOJ) 역시 내년부터 8번으로 횟수를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횟수가 줄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의 소통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한은이 공개하는 ‘국내외 경제동향’과 ‘금융시장 동향’은 시장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 금융ㆍ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을 마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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