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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외 정당에도 후원금 다시 낼 수 있게 돼

중앙일보 2015.12.24 03:02 종합 8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 개인 외에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개인만 허용은 헌법 불합치”
2017년 6월 30일까지 법 개정해야

 이에 따라 2006년 ‘오세훈법(오세훈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시행과 함께 폐지됐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면서 “현행법은 과도한 국가 보조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고 정당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한은 2017년 6월 30일로 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 시 생길 법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을 존치시키는 효력이 있다.

 정치자금법 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정당 후원회 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4년 뒤 폐지됐다.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경우 생기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헌재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헌재는 “모든 기부 내역에 대해 기부자의 직업 등 상세한 신원과 자금 출처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현행 구조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옛 진보신당의 전 사무총장 이모(54)씨 등 10명은 ‘후원 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위헌소원을 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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